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뜻
2019. 11. 24. 15:51ㆍ생활정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뜻
뉴스 기사를 보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러한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란 어떠한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집행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사람에게 집행을 받지 않고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있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쉽게 얘기하면 징역1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1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되지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준다는 뜻이랍니다. 즉 징역1년 집행을 유예해주는 2년간 다른 범죄(문제)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1년간의 징역 교도소 복역은 면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