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란?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란?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란?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고위공직자의 긱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이란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을 가진것을 바로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으로 지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중 하나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반대이유는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라 주장하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독재 기구가 될거라며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공수처..
2019. 11. 2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