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빅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데이터 3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추어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마련 되었으며, 이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에 국회에 발의 되었으나, 1년 넘게 계류되었다가 2020년 1월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
2020. 1. 1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