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법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유치원 3법이라고도 불리며,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3법은 2018년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하여 국회 통과 되지 않았으나, 그 해 12월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0년 1월13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3법 법안에는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여 설집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하고, 유치원 3법으로 인하여 유치원들은 정부의 회계 관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