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5법 국민청원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가해차량에 의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발생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을 2019년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어린이5법 국민청원 바로가기 이 외 어린이 5법 등 많은 국민 청원들이 올라와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의 관심이나 국회의원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 청원을 하여도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지 않는다면 답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