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란?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란?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고위공직자의 긱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이란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을 가진것을 바로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으로 지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중 하나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반대이유는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라 주장하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독재 기구가 될거라며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공수처..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 트랙 뜻 패스트 트랙이란(fast track)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패스트 트랙이란 즉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것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어린이 5법 국민청원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가해차량에 의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발생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을 2019년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어린이5법 국민청원 바로가기 이 외 어린이 5법 등 많은 국민 청원들이 올라와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의 관심이나 국회의원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 청원을 하여도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지 않는다면 답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

대구 떡볶이 박물관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를 맛볼수도 있고, 떡볶이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떡볶이 박물관 신전 히스토리 뮤지엄이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IC 근처에 12월23일 오픈한다고 해요. 신전 히스토리 뮤지엄 떡볶이 박물관은 신전떡볶이 운영중인 신전푸드시스에서 신전떡볶이 출시 20주년을 맞아 한국 떡볶이 역사를 돌아보기 위하여 건립된다고 합니다. 대구 떡볶이 박물관 신전 히스토리 뮤지엄은 지하1층부터 지상2층, 옥상까지 부지로 사용하며 대구 떡볶이 박물관 1층은 컵 떡볶이 조리, 나만의 포장 용기 만들기 등 떡볶이 체험 공간을, 그 외의 공간에는 풋살, 클라이밍, 테니스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구성된다고 합니다. 떡볶이를 사랑한다면 12월23일 대구 떡볶이 박물관 오픈을 확인하시고..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 선고유예, 짐행유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기소유예란 무슨뜻일까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등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혐의는 있지만 정도등을 따져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처분되면 전과기록은 남게될까요? 유예라는 뜻은 어떤일을 실행하기 전 날짜나 기간을 미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 중 전과기록이 남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뜻 뉴스 기사를 보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러한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란 어떠한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집행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사람에게 집행을 받지 않고 다시한번 기회를 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있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쉽게 얘기하면 징역1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1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되지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준다는 뜻이랍니다. 즉 징역1년 집행을 유예해주는 2년간 다른 범죄(문제)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1년간의 징역 교도소 복역은 면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